민간주택도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권고안…LH 분양주택 원가 공개항목 확대
국토부, 청약제도 현행 유지 "주택정책으로 경기조절 안해"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지속..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검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권고안을 29일 내놓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간전문가들과 국토부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논의한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만큼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우선 1차로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분야와 아라뱃길사업, 친수구역, 철도외주화와 안전 등 교통 민자사업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위원회는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청약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요건, 가점제 적용 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도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절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청약열기를 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건축 관련 규제 지속
위원회는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본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강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공급목표를 높게 잡았음에도 여전히 공공임대 재고가 전체 재고주택의 6%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80%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리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 수요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대출 옥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LH 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민간주택에도 도입될지 주목
공공 분양주택과 관련, 위원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60여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가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후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하지 못한 행정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추진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LH,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분양가 공시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밀했다. 향후 민간주택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아라뱃길사업 수요예측 부실과 관련해 국토부는 김포터미널을 해운물류기지가 아닌 육상물류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국 4곳에서 추진 중인 친수구역정책과 관련해서도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