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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룰 지켜 계약했는데···" 정부-법원 다른 판단 논란
글쓴이 운영자 2021.01.25 / 조회수:284

"5%룰 지켜 계약했는데···" 정부-법원 다른 판단 논란



거센 임대차법 후폭풍···집주인 세입자 간 갈등·소송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세 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선 지난해 7월 통과한 임대차2법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잖다.


[출처 : 더팩트, 관련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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