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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교수-R부동산 뉴스 (5/2/火)
글쓴이 운영자 2023.05.02 / 조회수:21698
■1. 계약서 날짜? 잔금 지급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 헷갈리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왔다고 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보기] 
 

■2. 주택은 '집'인가? '하우스'인가?
'전매제한 완화' 효과 시들…실거주 의무에 매입 꺼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초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한 모양새다. 

최근 국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불발된 데다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가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남아 있어서다. 

■3. 대박~! 아이템...베이커리 카페와 식육점의 동거~!

개점 보름 만에 월 매출 2.5억…텅 빈 주차 빌딩이 대박 난 비결은?
'슬로마켓' 김포점 건물은 용도가 주차 빌딩이다. 

연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신도시는 주차 공간이 넉넉해 주차 수요가 없어 
사실상 건물이 텅 빈 경우가 많다. 결국 1층 상가의 집객력과 
수익률이 건물 전체 수익성을 좌우한다. 

이에 개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베이커리 카페는 고급스럽고 
화려해 건물주가 선호한다. 문제는 재료값과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 객단가(고객 1인당 매출)도 낮다. 게다가 낮시간에 
몰렸던 카페 고객은 오후 4시면 빠르게 줄었다.   [▶ 관련기사 보기] 

■4. #전세대책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횟수・기간 제한 없이 보장을” ...
특히, 이종덕 대진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최근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횟수를 
추가해 존속보장의 기간을 6년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보기] 

■5. 식자재 공장 건물,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

"영리목적-영업용이어야 상가로 판단
판매시설 없는 공장-창고 대상 안 돼~!"  [▶ 관련기사 보기]  

■6. 법무부, 제주·인천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한다.

제주·인천·평창·부산·여수, 
법무부는 5월1일 제주, 인천,평창, 부산, 여수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보기] 

 ■7. #유익한 동영상  [▶ 관련영상 보기] 
(부동산 박사님, 평가사, 중개사 등 전문가님, 
그리고 경.공매 투자 강의 하시는 선생님...등... 
'전문가의 존재'는 자기보다는 남과 사회를 위해 
그 실력이 발휘 되어야 합니다. 

영끌이 아닌 순수한 피해 청년과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연구, 그리고 상담 등 도움에 참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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