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불패의 잘못된 해법~! '공급확대' - 신도시 건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공급 확대론’은 이론적·실증적으로 허구다. 부동산 시장이 수요·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다. 투기적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가 폭증해도 공급은 오히려 준다. 최근의 강남 부동산 시장이 극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부동산 외의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선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면서 수요과 공급이 균형점을 찾기 마련이다. 투기적 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실증적 사례도 공급 확대론이 허구임을 증명한다. 지금도 강남 인근에는 강남을 대체할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가 많다. 분당·판교·위례 등이 그렇다. 이런 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늘렸다고 강남 집값이 안정됐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천당 위 분당, 분당 위 판교’라는 말이 있듯이 판교 신도시 건설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재료로 기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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