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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Q&A]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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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22.12.28 / 조회수:538515 |
 Q1.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6층 건물중 일부층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동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안건번호 06-0055)하고 있음을 참고. (부동산산업과-34,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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