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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Q&A]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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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22.12.28 / 조회수:538571 |
 Q2.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도 상가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도 상가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함. (부동산산업과-3887, 0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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