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건설산업! 분양가상한제의 명암에 대하여! 무너지는 건설산업, 출구가 안 보인다. 송주현 건설연맹 정책실장은 “고분양가의 주택을 사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빚을 낼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쌓인다”며 “우리나라 법률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아도 공사비가 기존보다 3% 이상 오르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었으나 건설업계 민원을 수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무분별한 고분양가 주택이 공급됐고, 정부가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결국 건설자본 배만 불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