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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뉴스]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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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7.01.11 / 조회수:2381 |
[국토교통부-정책뉴스]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하여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할 것이다.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이다.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2017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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