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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 DSR과 DTI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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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7.05.10 / 조회수:1349 | |||||||||||||||||
■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ㅇ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 하는 단계적 로드맵 마련
- 현행 LTV(70%)ㆍDTI(수도권 60%) 규제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차주 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
ㅇ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
* (`16년) 은행(2월), 보험(7월) / (`17년) 잔금대출(1월), 상호금융(3월)
ㅇ `17년 분할상환(50%→55%)‧고정금리(42.5%→45%) 목표 상향 조정
ㅇ 금융기관 자체적 가계부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증가속도 가 빠른 기관들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 서민ㆍ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
ㅇ 정책모기지 공급을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하도록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확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ㅇ 고령층(내집연금 상품)ㆍ저소득층(비소구대출)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 는 맞춤형 정책상품 마련
■ 한계차주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ㆍ관리 강화
ㅇ 주담대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ㅇ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ㆍ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등에 대한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 DTI와 DSR 비교 >
☞ 관련자료: 파일첨부  1. 가계부채_방안_금융위원회-17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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