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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北 부동산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재정확충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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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8.08.26 / 조회수:417 |
<北 부동산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재정확충 목적">김일성종합대학학보, 부동산 사용료 개선 필요성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토지 등 부동산 사용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부동산 사용료 제도를 정교화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3년 1호에 실린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부동산 사용료를 바로 적용해야 부동산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 집중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32조는 부동산 사용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 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 사용료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 조치로, 토지 사용료의 확대 개편 방식으로 2006년 도입됐다. 당시 부동산 사용료 도입은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로 분석됐다. 논문은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 사용료 적용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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