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301-0157-0725-61
| 제목 | [엄철용교수칼럼]북 신년사 언급된 개성과 금강산 특구의 활성화 과제 | |
|---|---|---|
| 글쓴이 | 부교협 | 2019.01.07 / 조회수:773 |
[북한의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된 개성과 금강산 특구의 활성화 과제] 2019년 북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와 결과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되겠지만, 양측이 정상간 만남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기업들이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특이하게 그동안 북한의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이 근로자 인건비나 입산료 등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등 적극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 등 선결과제의 이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가능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보는 시각도 있다. 여하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판단과 예측을 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과 과거를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과거를 얼마나 아느냐가 그 잣대가 된다.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어떤 형태라도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넘어 개성공단 제2단계∼3단계 개발과, 통일경제특구와 해주공단 개발, 원산 갈마지구와 삼지연 관광단지 개발 참여 등 획기적인 남북협력단계까지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등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먼저, 북한과 혈맹으로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개방한 중국 등의 전례와 경험에 바탕을 둔 한 전문성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방은 실험실 개방으로 점→선→면, 해안→내륙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폈었고 이는 앞으로 북한의 발전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하다. 북한은 제1호 경제특구로 개방한 1990년대 나진․선봉특구설립시 중국의 개방관련 법률을 기초로 20여년 간 개방 관련법을 만들고 중국경제특구의 운용 현장을 찾아서 중국식 시장경제를 학습한 바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의 대외정책에서 자주 구사하는 철저한 자기이익위주의 경향에 대한 분석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 같은 자본주의체제, 민주적 사회체제에서의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행정시스템은 북한과 상이하여 남북협력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쉽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핵심단어나 문장에 대한 의미나 개념에 있어서 정확한 인식의 부재는 상호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흔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특구, 관련 북한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중국과 북한이개방한 지역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한 배경과 과정에 대한 개발현장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한중수교의 막후에서 LH가 조성한 중국천진한국공단, 심양공단 등 중국경제특구를 비롯해 북한의 나진․선봉특구, 개성공단, 해주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개발과정과 제도운용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끝으로 올해도 북한과 미국이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대치국면이 조성된다면 남북, 북미관계는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비례하여 북한의 남북경제협력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실행가능한 사업모델 제시와 기존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특례 유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완화나 해제에 따른 사업구상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및 동북아(북.중.러) 도시.부동산 개발 전문가과정 1기
[매경비즈, 2019년 1월 15일(화) 개강 ~ 선착순 30명 접수 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