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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교수부동산 R찬뉴스(04/21/月)
글쓴이	운영자	2025.04.23 / 조회수:3538
#장교수부동산 R찬뉴스(04/21/月) 🌈http://pf.kakao.com/_ljZxbxl 정 책 ■1.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다니? 진짜일까? "위례신사선, 주민 돈 2300억원 받고도 17년 미착공…국가 사기극" ▪︎출처: 땅집고 [관련 기사 ☞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4/18/2025041802511.html ■2. 산업구조가 취약한 韓, 오피스빌딩은 지산이 대체해! 서울 역세권빌딩도 2개층 통째 '텅'… 이 와중에 오피스 더 쏟아져! 수요 감안 땐 58% 과잉 추정! 창업메카 야심 '씨드큐브 창동' 준공 1년 넘었는데 절반 공실~ ▪︎출처 : 매일경제 [관련 기사 ☞ ] https://naver.me/xJi8BDvB ■3."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폐지를 청원한다고요? 토지의 지목만을 바꿔도... '지목변경 취득세'는 물론 농지나 임야를 전용하는 부담금과 여기에 더해서 개발부담금도 내고 있는 형평성도 생각해 보세요! "부담금 수억원 낼 수도"… 재초환 폐지 청원 80% 넘어 재초환 폐지 청원 거세하다고? 삼지어...건설업계도 "품질 저하될 우려"한다고 하니...이런 건설업체는 당장 ❌️ ▪︎출처 : 파이낸셜뉴스 [관련 기사 ☞ ] https://naver.me/xnhDItBY ■4. 무주택자, 8년거주 '전세임대주택제도' 시행한다.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공급에 '기대반 우려반',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뺀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공급할 것"이라며 "전세임대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을 구하는 방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대상자가 우선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 LH 등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어 권리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LH 등 사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출처 : 뉴스1 [관련 기사 ☞ ] https://naver.me/FN7W4b52 ■5. 도시의 전세문제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개발형 제도'보다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생각해 본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는 도시문제 해결 어려워! 원주민 정착률이 높은 빈집재생사업도 병행되어야! ▪︎출처:고대신문 [관련 기사 ☞ ]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2 #빈집활용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례 [관련 기사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2&ccfNo=4&cciNo=2&cnpClsNo=1 2.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연구 ‒일본 교토시의 ‘빈집세’ 도입을 중심으로‒ [관련 기사 ☞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21058 3. '집한채가 1천400원'…이탈리아의 빈집 해법 [관련 기사 ☞ ] https://www.yna.co ■6. 세상은 변하고 있다! 자문하고...강의하는 교수인가? 아니면 개발업전문가, 기획과 실행하는 공무원....누가 바꿔야 하는가? "경로당 대신 '이곳'에 몰린다" ... 5060 퇴직자들, 65세 남성의 하루가 달라진 '이유'?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도서관', 노년층을 잡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겼지만, 정작 경로당 이용률은 줄어드는 추세다. ▪︎출처: 리포테라 [관련 기사 ☞ ] https://www.reportera.co.kr/news/5060-retirees-young-peoples-occupation-of-territory/ 유익한 동영상 ■7. #유익한부동산 (부끄러운 개발사업? 日, 中보다 못한 전문성과 기업가 윤리성 부족과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 분양수익 4조5천억원 해먹고 상가공실은 80%! 관광시설 없이 망해버린 해운대 엘시티의 충격적인 근황은? [관련 기사 ☞ ] https://youtube.com/watch?v=C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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