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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s)전세 싸게 얻었다 했더니 신탁물건 사기...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로
글쓴이 운영자 2021.12.28 / 조회수:11672
전세 싸게 얻었다 했더니 신탁물건 사기...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로 ...



즉, 중개사가 신탁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거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일부 중개인들은 문제 소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거래를 종용해 사태를 키운다.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에 이 같은 문제로 접수된 중개 사고는 총 13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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