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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s)4월 2주 ~ 최신 부동산 뉴스 ~
글쓴이 운영자 2022.04.12 / 조회수:29904


특히, 종합부동산세법과 도시정비법이 바꿔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없는 2주택자도 있다.
바로 재건축시 정부 정책에 호응한 ‘1+1 재건축’ 주민이 그런 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해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소형주택을 3년간 팔지 못하게 했다.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 ‘1+1’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별다른 세금 불이익이 없었다.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20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32340916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신설 2018.2.13.)

※ 국세청의 사전답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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