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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보)5월 2주 News
글쓴이 운영자 2022.05.19 / 조회수:12030


전문조정위원이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심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실제로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중구)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1건), 중랑구(2건)에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조정위원 3명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서울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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