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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교수R부동산 뉴스(5/9/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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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2023.12.15 / 조회수:75065 |
■1. 이제...전월세신고제도로..."전세사기"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된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관련기사 보기] ■2. 공시가격을 이해 못하는 정부인가? 세금부과와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을 혼동하는 **위원회? '공시가격과 집값 엇박자에 조세저항 키워'…'1년 단위' 산정 주기 줄어들까? "국토교통부 산하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에서 공시가격 산정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 1회 공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적정 공시 주기 등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시세 급변기에는 1년 단위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주기를 1년에 2회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은 2021년 회의록 공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월 1일 기준인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로 인해 1월 이후 시세 변동분은 그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 관련기사 보기] ■3. 물가도, 물론 집값도 다 올랐다~! 그런데 삶은? 규제 풀리자…소형 아파트 분양가 3.3㎡당 전국평균 2,000만원 돌파~! 가. 부동산R114이 청약홈에 공개된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 원이었다. 지난해 평균 1521만 원 대비 11.7% 오른 수준이다. 나. 수도권 국평 아파트도 10억 원까지 치솟아…“청약 메리트도 갈수록 사라져" [▶ 관련기사 보기] ■4.#전세사기대책 국토부장관인가? 무임소(?)장관인가?... 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공탁기관에 맡기는 방안 과연 가능할까? "원 장관의 언급은 임차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공탁 방식 등으로 맡겼다가 계약만료 때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임차인으로선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금융기관에 맡긴 보증금의 이자를 받게 돼,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해진다....?" [▶ 관련기사 보기] ■5. 강남 위는 '성수', 강남 동편은 하남인가? 양평안가? 서울~양평 고속道 시점부 원안대로? "시점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일단 국토부가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매우...관심가는 주택의 바닥난방용...건축자재입니다. (강추~!)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고, 난방비 절감하는 건식바닥난방 주목받아... 대한 건축사협회는 2011년부터 건축물의 질적 향상으로 위해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추천하여 왔는데,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호야온돌을 우수 건축자재로 최종 선정 및 발표했다. ■7. #유익한동영상 (돈 안들이고...전세금 빠르게돌려받는 방법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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