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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교수-R부동산 뉴스(5/25/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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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2023.12.21 / 조회수:73282 |
■1. 대박소식이다~! 강남입성의 기회가~! 능력있는 2030, '강남 아파트 입성' 문 열렸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 시 일부 추첨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결과로 60㎡ 미만은 전체의 60%, 60~85㎡는 30%가 추첨으로 공급된다." [▶ 관련기사 보기] ■2. 매우...좋은 통계적 분석이다! '강남, 화성, 음성' 은 일할 사람 넘치는데 주택 태부족...? ‘근무지 기준’으로 산출한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보다 많은 곳의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하러 온다는 것은 잠재적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진퇴양난??? '깡통전세' 공포에 금융당국, 대출 완화 카드 만지작? "빚을 내서라도 전세금을 갚을 수 있게 해 깡통전세 피해 같은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보기] ■4. #부동산정책 ㅎㅎ...농지취득 등 무분별 허가... 경기도, 양평군에 기관경고를~! "경기도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양평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5월24일 밝혔다." ■5. 희망사항~! 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을 위해...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보기] ■6. 매도인이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가지는 유혹? '부동산 이중매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도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 관련기사 보기] ■7. #유익한동영상 조심...조심^^[▶ 관련 영상 보기] ■SR8. #북한이야기 (자유아시아방송)“땅 빌려줄 게 돈 좀 줘” 북 농장, 개인에 손 내밀어...최근 모내기가 한창인 북한 농장이 농기계를 가동할 연료 등이 부족해 놀고 있는 땅(비경지)을 개인에게 임대해 돈을 받아 영농자재 해결에 나섰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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