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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교수-R부동산 뉴스(5/30/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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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2023.12.21 / 조회수:73603 |
■1. 믿어야 될지? 생숙 양성화? "생숙, 주거용 용도변경 사실상 전무" ‘벌금 폭탄’ 위기의 분양자들은 눈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해놓고 100% 동의를 받아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100실이면 100명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불가능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자) [▶ 관련기사 보기] ■2. 아픈사연이지만, 성장의 기회요인도 될 수 있어...? 전세 사기 우려에… 거래 끊기자 중개사 ‘곡소리’ 가... “공인중개사 지인들 중에는 아예 공인중개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에 휴업하는 사람도 있다”... [▶ 관련기사 보기] ■3. 큰일이다~! 갭투자 했던 직장인들...걱정이 태산이다. 이를 전 정부 탓만을 할때가 아니다. (조선일보)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한해 DSR 예외 적용해야” 역전세는 어디까지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현재 ‘역전세 상황’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이를 방치하면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세입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 관련기사 보기] ■참고자료: #역전세 ... 현실은? ■4. #전세제도문제 ? 문제는 임대차 3법 아니다~!전셋값·보증률 상한 뒀어야 한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셋값은 폭등했고 전세대출과 보증금반환보증이 불을 지펴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됐다는 게 현 정부 여당의 주장이다.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임대차 3법 때문인가? 임대차계약 이후 조세를 체납한 것도 임대차 3법 때문인가? 보증금 상환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가 갭투기를 벌인 것이 임대차 3법 때문인가? 전세 사기는 꾸준히 있었고, ‘갭투자’는 2015년경부터 뉴스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렸다. [▶ 관련기사 보기] ■ 5. 韓.美 금리차가 1.75%일까...? 과장된 한미 금리차 공포‧‧‧“실제 0.85% 불과, 자본 유출 우려 그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 차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본 유출은 명목 금리차보다 실질 금리차에 영향을 받는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반영한 실제 화폐가치 차이다”라며 “실질금리로 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명목금리로 보면 한미 금리차는 1.75%다.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율’일 때 미국의 실질금리는 0.85%(5.25%-4.4%)다. 반면 한국은 0%(3.5%-3.5%)로 두 나라 간 금리차는 0.85%로 좁혀진다. 알려진 금리차의 절반수준이다. ■6. '킹 달러' 사라졌는데, 원화 힘 못쓴다…"이건 위험하다" 경고 왜 ~! 가. 최근의 원화 약세는 장기간 수출 부진 등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이미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더 벌어지고, 이는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 ■7.#유익한부동산 (우량 임차상인을 모시고 계셔야 부동산가격이 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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