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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6/火) 법원은, 분양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글쓴이	운영자	2024.08.04 / 조회수:2959
#장교수부동산R찬뉴스 (7/16/火) 📢http://pf.kakao.com/_ljZxbxl ■법원은, 분양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거주 가능하다더니 이제와서"…집주인들 '초비상'이다. 법원은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

제목

(7/16/火) 법원은, 분양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글쓴이

운영자

2024.08.04 / 조회수:2959

#장교수부동산R찬뉴스 (7/16/火)

■법원은, 분양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거주 가능하다더니 이제와서"…집주인들 '초비상'이다. 법원은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