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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폭탄"...'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 이유는?현재 상속세 제도가 있는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 그러나 한국은 배우자를 상속재산을 이전 받는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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