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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불로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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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25.04.07 / 조회수:4031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 생산수단인 '토지'도 '노동'처럼 안쓰고 가지고만 있다면 수입하거나 대체할 수 없어 생산단가 인상으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이번엔...투기나 투자자들의 의식도 바꿔져야! "尹 탄핵, 부동산 단기 영향은 미미"...조기 대선 이후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국토보유세 도입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 등이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로도 불리는 국토보유세는 모든 소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가격별로 차등의 세율을 붙여 거둔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는 개념이다. 물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출처 : 중앙일보 [관련 기사 ☞ ] https://naver.me/G58TPZOo #국토보유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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