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교수-R부동산 뉴스 (4/28/金)
글쓴이	운영자	2023.04.28 / 조회수:298795
■1.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받으려면 6대 조건 충족해야~! 너무나 조건이 어려워~!!!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 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 관련기사] ■2. 유용한 전세제도...정부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기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이제 갓 수익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1억원 이상의 전세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 관련기사] ■3. 주택건설업체의 위기~! 심각하다. '주택 불황'에 수주 포기·자금난···건설업계 줄도산 위기에...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13일까지 폐업 신고 종합건설사는 13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 늘었다.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사(912곳)를 합치면 1,047곳에 달한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반전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이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주택 업체의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며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개별 관리와 함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 #부동산정책  (전월세신고제도) ”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 적용실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건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약일부터 30일 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기사] ■5. 부동산거래에서 '직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분양권 규제 완화에도 양도세 부담…서울 절반 이상이 '직거래'...? 현재 분양권은 당첨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다운계약서를 활용해  직거래하면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관련기사]  ■6. 무서운 나라지만(?)...  자기나라 국민보호를 위해...공공재인 주택에 대한 올곧은 대책이다. "10억 집 살 때 6억 더 내"…외국인에 '세금 폭탄' 이 나라는?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외국인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대비 두 배로 올렸다.  최근 싱가포르에 유입된 중국 등 외국인 자금이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촉발하며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 관련기사] ■7. #유익한동영상  [▶ 관련 영상] 공동주택 공시가 18.63%↓‥역대 최대폭 하락 (MBC뉴스)